최경영의 ‘퇴사’가 던지는 질문

이강택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개혁 방기와 부작위!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의 문제,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미디어개혁 방기와 부작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면 ‘촛불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거치며 왜곡된 구조와 누적된 폐단을 혁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기형적인 방통위 체제의 한계로 인해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종편, 플랫폼 자본, 글로벌 미디어 자본들의 반칙과 시장침탈에 대해 이렇다할 공적 규제를 가하지 않았고, 이미 껍데기만 남아버린 시민참여의 틀을 쇄신하는 등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는 조치나 지원도 거의 없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신료제도를 바꾸어 공공미디어의 재원을 안정시키고 강화했건만 그것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다.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마저 변죽만 요란히 울려댔을 뿐 정치권력이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인사들을 선임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에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소지가 크고 유력정당들의 청부심의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던 방송심의제도 역시 별다른 개선 없이 유지되었다. 

그렇게 취약점과 모순이 노정되고 전체 미디어 체제가 난맥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입과 개혁이 유예되고 포기된 ‘이미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 그곳에서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위축 축소되고 공적 미디어의 효율성과 정당성은 날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개혁진영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게 취약점과 모순이 노정되고 전체 미디어 체제가 난맥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입과 개혁이 유

  ‘저항의 실종’에는 물론 언론노조를 비롯 시민단체와 학계 등 언론개혁세력 전반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당의 친자본적 성향과 정치권 이기주의, 국민의 힘의 수구적, 반 언론적 본성에 의해 초래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미디어 개혁의 시급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고 견인할 비젼도 추진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작은 이익들 앞에서 분열을 일삼으며 5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우리는 바야흐로 글로벌 미디어자본의 압도적 위세와 지연되고 좌절된 언론개혁의 무덤 위에서 펼쳐지는 희대의 공영언론장악극을 목도하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한 이사진-경영진 교체,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지원금 감축을 통한 재정 옥죄기, 심의라는 미명 하의 정치적 낙인 찍기에 의한 저널리즘 흔들기. 그 전방위적인 세트 플레이는 가히 상당 기간 대중들의 공포와 저항의 실종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여, 문제는 최경영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퇴사’한 최경영은 유투브 등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을 이어갈 준비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퇴사’하지 못하는, 개인 브랜드가 없이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내부 종사자들은 앞으로 어떤 지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항의 실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치욕스러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언론운동 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언론운동은 스스로의 면모를 어떻게 쇄신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최경영의 퇴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다. 언제 봄날이 있었겠나 싶지만 해야 할 일은 많은 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떨치기 어렵다.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불법적 행위를 거침없이 한다. 오만한 정권은 무능과 창피함도 모르고 철면피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권력의 행위에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하면 정파적이란 프레임을 씌운다.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책임도 커지고, 책임의 크기에 비례해 언론의 감시 기능은 날카로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권력의 무능과 잘못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비판이 왜 정파적이라 비판받아야 하나.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를 '중립'으로 포장해 비켜나는 것은 '비겁함'의 다른 말에 불과하단 생각이 든다. 

견제와 비판없는 '중립'은 '비겁함'의 다른 말

권력은 비판적 언론을  “공정하지 않다”라며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언론이 기계적 균형에 갇히는 순간 진실은 왜곡된다. 이는 유사 공정이고 가짜 공정일 뿐이다. 언젠가 후배에게 들은 말이다. 

“겉으로 드러난 5 대 5의 결과적 균형을 고려하는 순간 동기, 양심, 자유의 본질적 의미는 다 훼손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검증의 칼은 더 매섭게 날카로워야 한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요즘 언론사나 기자를 향한  ‘압색’이란 단어가 익숙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압색'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다.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협박 효과때문인지 불의한 협박에 대해 언론의 저항은 미미하다. 

우리 언론사를 돌아보면 대다수 언론은 독재권력에 기생하며 민주주의를 외면했다.그러다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언론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다. 누군가는 지금의 언론 상황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권력에 무너질 수 있나”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어찌보면 지금의 언론이 우리 언론의 본모습이 아니었을까. 

동아투위 선배님들이 수여하는 올해 ‘안종필 언론상’에 김보라미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언론・표현의 자유 훼손에 맞서 싸운 활동을 평가받았다.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하다. 언론인이 앞장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언론 자유가 또 다시 위협받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돌아 볼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