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방심위를 애정하는 이유

이강택

     판옵티콘(원형감옥)을 짓는 조폭들

 그 때로부터 6개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당시의 예측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현실이 됐다. 특히 유희림의 등판과 더불어 방심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던지며 힘자랑을 하는가 하면,  ‘가짜뉴스전담센터’라는 해괴한 부서를 설치해 방송 영역을 넘어 사실상 모든 미디어 영역을 감시통제 하는 판옵티콘의 감시탑을 세우겠다고 설쳐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는 극우인사들을 총망라해 포진시키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조폭적 행태가 실로 점입가경이다.  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방심위는 어떤 기구이고  어떤 취약점과 독소를 가지고 있기에 윤석렬 정권과 보수세력들에게 이처럼 악용되는가?

     민간독립기구라는 허상

그 이유는 한마디로 현행 방심위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독립심의기구라는 우아한 간판 아래서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힘을 방송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으로 맵시있게 전이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정치권력이 불편해 하는 콘텐츠를 청부받아 단죄함으로써 언제든 유사검열기구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위원 추천권이 대통령을 포함 여야 6:3으로 정치세력에 독점되어 있다. KBS이사회가 7:4, MBC이사회가 6:3으로 나뉘어 그들에게 전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치세력과 근거리의 인사들이 주로 추천되어 숙의(熟議) 대신 상호 대리전이 진행되게 마련이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을 둘러싸고 편향적인 위원들의 진영대결과 ‘정치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그럼에도 심의의 영역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도 없다.  정치세력들의 이해 곧 정치적 공정성이 심의의 중심영역이 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여야 정당과 유관단체들이 펼치는 악성민원 홍수가 방송심의 시스템을 정치심의로 내모는 방아쇠로 작용한다 . 2022년 방심위에 접수된  민주당 민원이 300여 건,  국민의 힘의 민원은 무려 1300여 건에 달했다.  국민의 힘 민원 중 230건이 TBS에,  156건이 MBC에 몰렸다. 전형적인 ‘좌표찍기’였다. 반면 일반시민들이 제기한 순수민원들에 대한 심의는 간략히 처리되거나  지연되고 정당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는 실정이다.

 막상 심의가 시작되면  그 기준이 되는 심의규정의 문제도 작지 않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모호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규정의 태반에 명확성이 거의 없다. 특히 공정성 관련 조항 9조는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고…(1항),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고… (2항) 수준의 동어반복과 불명확성으로 일관한다. 따라서 이현령 비현령! 판단의 자의성이 커지고 동일 또는 유사사안들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 형평성 문제가 수시로 제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일부  보도와 프로그램들에는 ‘봐주기’ 결정이, 다른 프로그램들에게는  ‘편파’ 낙인과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 평결은 제작진들에게 자기검열의 기준이 된다. 오늘의 사후심의 결과는 내일 그것과 유사한 사안을 다루려는 자에게 사전검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방심위가 얼마나 매력적이겠는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유희림이 이끄는 방심위와 극우 색채 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청부심의가 앞으로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시사보도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 외려 ‘검열’의 칼자루를 휘두르도록 허용하는 이 후진성을 어찌할 것인가? 없애야할 것을 제때에 없애고 바꿔야할 것을 과감히 바꾸지 못한 과보가 그렇게 크다.  

 오늘의 이 시련과 감연히 그에 맞서는 저항들이  불원간 유사검열을 끝장내고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만개하는 바탕이 되기를 기약해마지 않는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연대도생(連帶圖生)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증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다섯 곳의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정권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검찰의 망나니짓이 도를 넘었다. ‘공안검찰’의 DNA가 다시 활성화된 듯하다. 

기자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현장을 지키는 후배에게 들으니 잔뜩 위축되어 기자 단톡방에서 탈출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단다. 한마디로 ‘쫄았다’는 전언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 

인터넷을 뒤져보니 특이하게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자성어라 한다. 각각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는 뜻으로 좀 더 극단적 표현으로는 ‘생존우선주의’가 있으며 남이야 어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의미의  ‘알빠노’, ‘나만 아니면 돼’ 같은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쓰여있다. 읽고 나니 뒷맛이 씁쓸하다.

바다를 주제로 삶을 해석하는 프랑스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는 ‘삶은 흐른다’는 저서에서 21세기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적의 존재를 언급하며 “해적은 일상의 무기력을 이용해 부당함을 퍼뜨린다. 때문에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무기력 또한 ‘조용한 폭력’이다. 부당함이 처벌받지 않고 되레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 악한 해적이 처벌받지 않으면 이보다 최악은 없다.”라고 부당함을 밝히는 저항과 용기를 강조했다.

윤정권 출범 이후 행태를 보면 2008년 MB 정권 때 언론장악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뉴라이트로 포장된 극우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을 얘기하며 까탈스럽게(?) 구는 기자 나부랭이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불가역적 언론장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망가뜨리고  비판적 언론에 대해 압색과 불법 심의로 위협하는 정치검찰과 방통위, 방심위를 보면 이들이 민주공동체의 가치와 인권에 도전하는 21세기 해적이고 해적질이다.

‘쫄지 말고’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벗어나 해적에 맞서야 한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철저히 망가트려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부패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권력을 꿈꾸는 해적의 부당함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연대도생(連帶圖生)으로 밝히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언론인들이여! 쫄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