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Y톡톡]조중동과의 어색한 동거

2021. 8. 1.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조중동과 세계일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면서 ‘언론 징벌법’, ‘언론 규제법’이라고 연일 비판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합니다. 이들이 기사에서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연대와 오픈넷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날이 올 줄이야…

드디어 한편이 된 걸까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소리라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한편이 될 수 없네요. 이들이 ‘언론 자유’를 들먹이는 모습에 욕지기가 올라옵니다.

김승일 부산일보 전 지부장이 칼럼을 썼더군요.

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언론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 공공재라는 신념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면 고품질의 저널리즘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언론 스스로 저널리즘의 본령으로 돌아가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기사원문 보기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다짐!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를 만든 이유입니다.

- 탁실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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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나라? 색안경 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중앙일보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통일부 폐지 발언이 논란이 됐죠. ‘작은 정부론’은 전 세계적으로 보수 세력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언론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근본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OECD의 공공 부문 일자리 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은 17.7%입니다. 우리는 2019년 기준으로 9.5%입니다. 대략 절반 정도입니다. 여전히 우리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여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 마나인 이야기죠. 문제는 ‘어떻게’ 아닌가요? 언론은 ‘기업 규제 완화’와 ‘고용의 유연화’를 이야기하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40% 증가했고,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용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법인세와 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건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더욱더 늘려야 합니다.

보도비평 전문 보기

[조선일보] 재정 적자의 누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길

“기이한 건 재정 적자 문젤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선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 선생들도 거의 홍씨와 기재부 수하에 있는지... 불쌍한 건 인민대중들이야... ㅜㅜㅜ.”

[동아일보] 대규모 집회 강행 민노총, 원주의 애타는 호소 안 들리나

그래도 민노총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 매었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으니’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죠…

[한국경제] “시속 6Km 넘지 마라” 황당 지침 경사각만 높인 러닝머신 규제

고육지책이라는 건 동의가 힘드네요. 정말 대유행이 걱정이라면 2주라도 휴업하고 휴업 보상할 생각을 해야지 뭔 말도 안 되는 걷는 속도 제한, 음악비트 제한이나 합니까? 세금 더 걷고 재난상황 지원해야 할 곳에 할 각오하자니 선거가 코앞이고 표 떨어질 걱정이 앞서니 결단은 안 하고 엉터리 대책이나 내 놓는 거죠. 실내 운동 시설 샤워장 사용금지? 삼복더위에 운동하고 집에 땀투성이로 집에 가라? 차라리 휴업하고 휴업 보상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한겨레] 세계의 창 - 코로나 위기, 유럽 복지국가의 성공 스토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운용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수 언론은 연일 “과도한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경제는 도탄에 빠진다”며 정부의 정책을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시끄럽지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언론이 전하는 세계의 변화는 매우 단편적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 등 특수한 소식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죠. 얼마 전 연합뉴스는 “영국이 불량 마스크 등 기준 미달 코로나19 보호 장비에 3조 넘게 날렸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미 3천720억 파운드(58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월에만 이자로 13조8천억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K 방역’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유럽의 방역 실패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티모 플렉켄슈타인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과 부교수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럽은 방역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생계 보호에는 훨씬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데 영국은 잘 대처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