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는 국민 주권의 약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자본주의 위기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재정 지출의 확대를 가져왔고, 조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변화와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ILO, EU, OECD)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겪는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의 배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중대재해,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진보적 정책은 퇴보할 것입니다.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등 파편적 노동시간으로 노동자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개편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임금은 하향 평준화되고 일터의 공동체와 존엄성은 상실될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어 ‘법과 원칙의 집행’이란 명분으로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효율성’이 ‘공공성’을 대체하며 ‘민영화’의 파고를 겪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해고의 자유만 남을 것입니다. 더욱 좁아진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젠더 갈등은 더욱 커지고 우리 사회는 더욱 ‘정글’ 같은 사회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동조자’를 넘어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세력은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날! 삼성이 전국 모든 신문에(100개가 넘는) 1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자본이 권력과 언론을 한 번에 포획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생각합니다.

“윤석열 시대! 언론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재벌신문의 비판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도 여러 차례 ‘언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채용 축소'와 ‘인건비 증가’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어느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왜곡보도를 쏟아냈죠.

중앙일보의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칼럼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손해용 팀장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접속해 ‘사실’을 단 한번이라도 찾으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택시 기사도 모자라 ‘택시 대란’이고, 자영업에도 손님들이 돌아오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지요. 조선업도 사상 최대의 수주를 계약하지만 일할 노동자가 부족해 난리라는군요. 식량 위기는 높아가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을 어민도 부족해 난리라는군요. 온 나라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군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라는군요.

온 나라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언론은 그냥 단편적인 소식만을 전할 뿐입니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벌과 재벌신문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라는군요. 그런데 철폐하라는 규제가 이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고, 최저임금제도 없애고, 노동시간 제한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