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최악의 청년 고용, 해법은?

•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될 때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함.
• 이후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보수신문이 쏟아내는 메시지의 중심에 '청년'이 자리하고 있음. 하지만 심해지는 경쟁에 대한 압박과 취업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고용과 근로조건의 유연화'란 엉뚱한 방향만 제시되고 있음.
• 이러는 사이 청년층 고용 지표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무엇보다 '청년고용'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함. 

    ☐ 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임시 일자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1월 15∼29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16.4%로 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음. 체감실업률은 알바생이나 공시생 등 노동시장 안팎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잠재실업자를 포괄하는 지표임. 

•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 1~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함. 전체 취업자의 6.1%를 차지했는데 6%를 초과한 것은 사상 최초임.

• 한겨레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함.

   ☐ 뒷걸음친 20대 임금

• 지난해 일하는 20대의 평균 월급인상률은 1.6%에 불과해 전 연령대 중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남. 60대는 물론이고 70대 고령층보다 임금이 더디게 오른 것으로 조사됨. 20대가 손에 쥔 임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이들의 소득은 사실상 뒷걸음친 셈.
• 이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쪼개기 근로(초단시간노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취업자가 받은 평균 임금(6∼8월 3개월 기준)은 234만 원으로 집계됐음. 이는 2014년(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  26년 만의 최악의 구직나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28까지 떨어졌음.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집계한 1월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인데, 신규 일자리(구인 인원)는 13만5000명에 그쳤음. 100명이 고작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6년 만에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친 셈.
•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0.5 안팎을 유지하던 구인배수가 곤두박질친 건 계엄 탄핵 여파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경기 침쳬가 지속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구인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일해보니 쉬는 게 낫겠어요"

•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지 않고 '쉬었음'을 택한 2030세대가 지난달 70만 명을 훌쩍 넘김. 30대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4년 만임.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2% 증가했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중 고졸 이하 비중은 57.6%로 대졸 이상(42.4%)보다 15%포인트 높았음. 
• 주목할 부분은 지금 쉬고 있는 청년층 대부분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점.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73.6%가 직장 경험이 있었음. 
• 청년들이 꼽은 '쉬고 있는 이유' 1위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30.8%)' 였음.
• 첫 직장도 시간제나 임시직인 경우가 많았음. 평균 14개월 만에 겨우 얻었다는 첫 직장 가운데 18.9%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였는데, 이 비율은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음.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비율도 28.3%로 역대 최대였음.

    ☐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

•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마저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는 314만6000명으로 6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음. 
•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인원은 5년 새 반 토막 나 지난해 처음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음.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 10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39곳의 지난해 연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임원∙무기 계약직 제외)은 1만9920명으로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1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임.
•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낙수효과)으로 기대하고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했음.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서 비경력자가 한 달 내로 상용직(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평균 1.4%로 경력직(평균 2.7%)에 비해 절반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 2년 줄었다"고 분석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조사를 보면, 기업들의 채용계획에서 경력직 비중은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로 두 배 이상으로 커졌음. 
•  한은이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모형 분석한 결과, 20대 고용률은 동일한 기회가 있을 때 44%였으나 경력직 채용이 늘면 34%로 10%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은은 또 경력직 채용 증가로 사회초년생의 생애 총 취업기간이 평균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 줄었다고 분석했는데,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소득(연 5% 금리의 현재 가치로 환산)도 3억9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13.4% 감소한다고 추산함.

    ☐ 더욱 커지는 제조업 일자리 미스매치

•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6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2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에 제조업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인력난도 함께 심화되고 있음.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제조업 '빈 일자리'는 지난해에 4개 중 1개 꼴인 25.&%였음. 청년이 떠난 제조업 일자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몫이 되고 있음.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60대는 20대보다 6만명 더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역전됐음. 
•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3년 43.1세로 2010년(38.6세)보다 4.5세 늘었음.
• 매일경제는 사설 <20대 고용률 10%P 급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2/5)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뜯어 고쳐야 해소될 수 있다고 진단함. 또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을 찾도록 하려면 대기업∙중소업체 간 급여나 근무 여건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수라고 밝힘.

•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공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 채용 문이 좁아졌다"고  진단함. 이종선 고려대 교수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도 공공기관들의 채용 여력을 줄이는 데 한 몫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청년 채용과 관계없는 경비∙청소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대부분이며,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임. 이들은 공공기관 정원에서 제외므로 공공기관 채용과 무관. 매일경제조차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보도하면서, 그 대상은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일반 정규직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아일보는 사설 <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26년 만의 구직난>(2/12)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직된 고용 환경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음.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음. OECD 평균(8.6%)의 4배이고, 미국(2.9%)이나 독일(3%)의 10배가 넘었음. 비정규직 노동자 중 1년 후 정규직 전환 비중이 10.1%에 불과하고 임시직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고용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음. 

• 중앙일보는 사설 <미생 '장그래' 같은 청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2/6)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노동개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공기업∙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와 비정규직과의 해고 비용 격차를 줄일 것을 제안함. 하지만 지난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중앙일보는 같은 보도에서 40~50대 실직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라고 보도한 바 있음. 중장년 실직자의 절반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기업∙정규직 과잉 보호'란 프레임은 자신들의 보도와도 모순되는 주장임. 

• 조선일보는 얼마전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익명의 재계관계자를 통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말고는 인력을 줄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갈수록 더 인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였음.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음.

• 지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8.4%) 늘어난 137만2954명으로 집계됐음. 전체 퇴직자의 42.9%에 달하는 규모로, 정년퇴직 등으로 일을 관둔 경우와 비교해도 8.3배에 달함.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뒤 쭉 실직 상태인 사람을 뜻함.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비자발적 퇴사자가 급증하며 180만 명(35.9%)을 넘어선 이후 감소하던 추세가 4년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 된 것임.

• 재계와 보수신문은 '청년 고용을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절반 이상은 '해고가 어렵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음.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밝힘. 이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