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저널리즘
[LACY톡톡] 연합뉴스,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도리다
2021. 11. 28.
지난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연합뉴스 구하기에 나서자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연합뉴스의 공적 가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하고 공적 기능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00년 초, 언론노조 출범 이후 ‘연합뉴스사법 제정’은 ‘언론개혁 10대 과제’에서 항상 앞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언론노조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대중 집회를 통해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정보주권 실현! ‘세계의 변화 흐름을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선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연합뉴스사법’은 이후 일반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가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합뉴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업무 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공적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언론인권센터가 ‘연합뉴스 업무 보고 비공개 사유’를 질의했지만 ▲ 상법상 주식회사로 민영통신사라는 점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여전합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집행했고,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증세’를 비롯해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둘러싼 담론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동안 연합뉴스는 ‘정보 주권 실현’이라는 공적 가치 구현에 소홀했습니다. 이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해야 합니다. 공개 평가를 통해 항구적인 ‘연합뉴스’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국가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 주권 실현’을 위해 ‘해외 취재 기금’을 마련하고,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이 국제 정세를 취재·분석해 국민에게 ‘세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전경련 산하기관이고, 자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올해 보도자료를 97회(11월 19일 기준)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한경연 보도자료를 전혀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베껴 쓰기’ 보도를 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팩트체크를 하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지만 한경연은 동일한 보도자료를 다음 해에 그대로 발표하고, 언론은 이를 다시 그대로 보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팩트(fact)’는 무의미합니다. 한경연은 지난 15일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 연금 평균(164만4000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경연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4%,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22%로 일본의 95%, 35%보다 각각 1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 부분입니다. 한경연은 보도자료 마지막 결론에서 연금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성과급 임금 체계 정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 이날 한경연의 보도자료를 보도한 신문은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서울신문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부분은 보도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보도자료에는 없는 ‘배흥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의 인터뷰를 보도했죠. 나름대로 추가 취재를 하고 무리한 주장은 배제한 거죠. 서울신문은 한경연의 보도자료를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베껴’ 보도한 거죠.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의 베껴 쓰기 기사는 ‘습관’때문일까요? ‘악의’일까요?
◼︎ 한겨레 - “손실 1천만 원인데 보상 10만 원” 한숨 쉬는 자영업자
◼︎ 경향신문 - “코로나가 할퀴고 간 바다” 이주 노동자! 한국 사회는 이제 이주 노동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길이 막히자 여기저기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주 노동자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되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요?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의 물류 대란도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뒤 비합법 체류자로 전환한 외국인 비율이 46.5%라고 합니다. 이주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주 노동자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근로자 중 69.6%가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경남 밀양시의 한 사업장에서는 10명이 화장실을 나눠 쓰는 다 쓰러져 가는 농막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1인당 20만 원의 기숙사비를 빼갔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인권 후진국 한국으로 향할까요? 1991년 처음 취업한 공장에서 만난 동갑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아흐마드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미스터 탁!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한국에 온 것이다.” 세계 노동절을 지키지 않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존엄을 무시하는 한국의 반인권 문화를 보고 한 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단속을 강화하고 입국 인원을 늘리면 ‘제조업과 농업, 어업의 노동력 공백’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두 번째 언론인 토크 콘서트’ 지난 11월 11일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주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의 노동정책 전환 과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김종진 위원은 이날 “1997년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가 최대 179만 명, 프리랜서 노동자가 400만 명으로 약 6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장도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으로는 노동정책을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언론산업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종진 위원은 ‘방송 스태프와 뉴미디어부 종사자’를 꼽았는데요. ICT 편집이나 뉴미디어팀 등은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기에 플랫폼 계약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LACY톡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LACY톡톡은 어떠셨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들려주시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구독자 추천도 환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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