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저널리즘
[LACY톡톡] 대선과 언론, 그리고 조선일보
2021. 11. 7.
오늘(5일)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20대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대로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약탈적인 야만의 시대로 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확대・심화했습니다.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으로 노동 의욕을 잃었고, 청년 세대는 고립되어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잊었으며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작년보다 두배가 넘게 늘었지만,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4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을 모조리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은 ‘탈탄소 과속’ 프레임으로 오로지 ‘기업 이윤’을 선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대선을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전쟁터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는 바로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文 체면 값으로 기업・국민에 엄청난 부담” - 11/3 “8년 뒤 나라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 11/3 “누구를 위한 종전 선언인가” - 11/3 “왜, 무얼 위해 한국이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 더 져야 하나” - 11/14 “김정은의 死活적 거리 두기, 文은 막무가내 들이대기” - 11/5 언론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가장 소리높인 것이 언론개혁, 신문개혁이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이 현실로 와닫지만, 이렇게도 공허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니 메아리조차 있을 턱이 없죠. 매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중요한 선거 시기가 되면 만들어 졌던 ‘선거보도감시시민연대’조차 이번 대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시대 유물로 사라지는 줄 알았던 ‘신문사’ 조선일보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무법지대,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가 이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세상을 또 보게 되다니… 그나마 이런 목소리에 위안을 얻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대다수 신문은 '우리만 무리한 과속'을 한다며 연일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탄소중립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선진국 신참’으로 ‘호기롭게’, ‘대통령 체면’ 살리려 무리하게 탄소중립 일정을 ‘질주’했다는 겁니다. 대다수 신문의 이와 같은 보도는 정당한 비판일까요?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자세히 보면 EU의 온실가스 감축 일정은 1990년대 기준입니다. 영국은 1990년, 미국은 2005년, 러시아는 1990년대,일본은 2013년 대비 감축 계획을 밝힌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2018년 대비'입니다. 다른 나라는 오래전부터 탄소중립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실행한 반면 우리는 그동안 정반대로 탄소확대 정책을 펴 온거죠.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후악당'이란 소리를 괜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 많은 기자들 중 누구도 나서서 이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과 비판 보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들 신문의 보도를 비판한 보도는 MBC가 유일합니다. KBS는 조선일보의 공격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담되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KBS에서 ‘뉴스 비평’은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고, 탄소중립이 어떻고, …”
하지만 정작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서는 딴 얼굴을 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클릭수 올리는 좋은 먹잇감에 불과한 걸까요?
[한국경제] ‘나쁜 선례’ 남긴 현대제철 불법 점거
[MBC] 다른 나라 다 줄이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정말 그럴까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의 씽크테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죠. 그렇기때문에 언론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을 검증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증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YTN [뉴있저]가 가끔 검증 보도를 할 뿐입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국 2022년 예산안 분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2022년 예산규모는 604.4조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 604.9조원 대비 0.1%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다른 나라는 새해 예산을 다 줄이는데 한국만 안 줄인다는 거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 자료에 대해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검증 했습니다. 세 나라가 내년 예산을 줄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미국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47% 늘렸고, 독일은 28% 늘렸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은 10%를 더 늘렸고, 독일은 24% 늘렸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작년과 올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출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MBC는 “실제로 지난해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하면, 독일은 GDP 대비 39%, 미국은 19%를 쓴 반면, 한국은 13%만 썼습니다. 한국이 쓴 13% 가운데 대출보증 같은 간접지원을 빼고, 직접 지원만 놓고 보면 고작 3.4%에 불과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본의 기관지로 전락한지 오래됐는데요.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해 더욱 많은 보도 비평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 첫번째 주제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언론노조에서 유튜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은, 한국의 상위 10% 소득 합계가 미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한국이 46.6%, 미국이 45.4%(2016년 기준) 아마 지금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이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고 이야기되는 브라질 등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뻔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를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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