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저널리즘
[LACY톡톡] ‘언중법'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2021. 8. 29.
‘언개모’를 아시나요? 2007년 언론노조는 회계부정 사건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신뢰의 위기와 함께 더욱 큰 문제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2006년 만들어진 ‘언론노조개혁모임’은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언론노조는 이 위기를 ‘미디어법 개정’ 투쟁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투쟁을 통해 분열과 신뢰의 위기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 싸움 현장에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또 한판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예전과는 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정부 여당과 싸우는 모양새지만, 본질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의 대립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싸우며 언론노조의 위기를 헤쳐 나온 시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꼴사나운 모양새입니다. 언론개혁 투쟁을 함께한 ‘우리’는 이 모양새를 지켜보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세세한 법안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수차례 법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읽어봐도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목소리는 “나는 더 이상 언론노조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한숨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가짜뉴스’에만 분노하고 그 반대인 ‘진짜뉴스’가 무엇인지 공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혹시 너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쉽게 결정내린 것은 아닐까요? 혹시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언개모’가 아닐까요? 언중법 전쟁의 결과와 무관하게 패자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떠났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질 더러운 탁실장의 넋두리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2022년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조중동과 경제신문은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인데 나라 살림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라 살림은 당연히 아껴야죠. 최근 이들 신문이 주목하는 것은 ‘사회보험료’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뺏어 간다’는 거죠.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은 사회 연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우리는 6.86%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6.99%로 인상이 결정됐지만 독일의 14.6%, 프랑스 13%, 일본의 1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 정부 들어 보장성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상식’을 부정하며 ‘연대’를 파괴합니다. 8월 18일, 한국경제신문의 사설 <건보료 상하 격차 368배... 이전 징벌적 부과 공정한가>, <근로자 年소득 2% 오를 때 소득세, 건강, 고용보험료 5% 넘게 올랐다>는 ‘세금 폭탄’과 같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나쁜 보도입니다. "한국, 국민 稅부담 상승률 OECD 1위"와 같은 의도의 ‘가짜뉴스’인 셈이죠.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민부담률입니다. 우리는 2019년 27.4%입니다. OECD 평균은 33.9%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여했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국민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선진국이 이미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이유? 증세에 대한 논의를 미리 차단하려는 겁니다. 증세하면 부자와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이를 막으려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한국경제]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근로자 쥐어짜는 정부
강형철 교수는 공영언론 개혁의 답을 ‘줄탁동시’라고 하더군요. 법으로 가짜뉴스를 잡는 것보다 ‘진짜뉴스’ 양성이 더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언론개혁이 ‘자정’은 소홀히 한 채 ‘독립’만을 외쳐 온 것은 명분 좋고 편한 길만을 선택해 왔다는 질책인 셈입니다. ‘진짜뉴스’란 무엇일까요?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판단하는 ‘진짜뉴스’를 소개합니다. ◼︎ YTN ‘죽음의 급식실’ 기획 보도 ☐ [중점1편] '죽음의 급식실'..."요리하며 매일 들이마신 연기...암세포가 온몸에" ☐ [중점 2편] 죽음의 미세 입자 '조리흄'..."환기 안 되면 폐암 발병 22.7배" ☐ [중점 3편] YTN, 조리실 유해물질 측정..."기준치 18배 발생" ☐ [중점 4편] 첫 산업재해 승인까지 3년...그 사이 세상 떠난 조리사 ☐ [중점 5편] 뒤늦은 급식실 환기연구...조리사 폐암 발병 막으려면? ☐ [중점 6편] "급식 노동자 189명 폐암 진단 이력...실태 조사 필요" ◼︎ MBC ‘적자’ 철도 심층 기획 ☐ 기존 철도·도로 모두 '적자'인데…춘천-속초까지 또 '고속철' ☐ 2조 3천억 원 짜리 고속 철도…줄어든 시간은 고작 '2분' ☐ 기존 철도·도로 '적자'인데…춘천-속초 또 '고속철' ☐ 적자에도 늘어나는 '민자 철도'…국토부 관료들 '퇴직 보험'? ☐ 고속철도 두 개로 쪼개놓고…국토부 관료들 줄줄이 사장으로 ☐ '대선 공약'이었는데…멀어져 가는 '코레일·SR 통합' ◼︎ YTN [뉴있저] 월세 수입만 5백만 원...월 8만5천 원 인상이 폭탄?
누구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송’이 유튜브라고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너튜브’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편집까지 하려고 했지만, 해보니 무리더라구요. 정치 평론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비평하는 방송이고, 언론인이 많이 봐 주기를 바라며 만드는 방송인데 어설프게 만들면 호소력도 없을 것 같아 포기하려는 순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MBC에서 30년 동안 CG를 제작하신 ‘전문가’가 도와주겠다고 나타난겁니다. 사실 언제까지 ‘자원봉사’로 제작할 수는 없고,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 전 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 떨어진 이유를 ‘언론이 스스로 해결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번 Lacy TV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의 명분인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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